"전세 숨통 틔울 것" vs "실효성 없어"

동원 가능 주택 망라.."불안 심리 해소 기대"
아파트는 적어 실효성 논란..상가·호텔은 포함
"매매 시장 자극 않으려 근본 해결책 마련 못 해"

[앵커]

정부는 공공임대 전세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전세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심리적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아파트는 빠져 있고,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의 극심한 전세난의 원인을 초저금리 장기화와 급속한 가구 분화 등으로 꼽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에 맞는 동원 가능한 전세주택 형태가 망라돼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또 11만4천 가구라는 전체 물량 자체도 적은 수가 아니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LH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의 공실 기준을 완화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전세로 공급하면 일부 수요자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광수 /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 지금 전세 물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살 수 없으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주 최악의 상황의 분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혼부부와 3인 이상 가구 등에서 원하는 중형 규모의 아파트는 빠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마련된 물량 대부분이 소형 다세대 주택인 데다 빈 상가와 사무실은 물론 논란이 컸던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결국 포함됐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방이 2칸, 3칸 없는 아파트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나 또는 리모델링한 원룸이기 때문에 당장 전월세난에 영향은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고수하면서도 매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지해 /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 전체 임대 물량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은 8%, 9%에요. 나머지는 민간 영역이 91%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그 물건들이 나올 수 없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경제 수장의 토로 한 달 만에 나온 전세 대책이 최악의 전세난의 불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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