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올해 반드시 공수처 출범"..국민의힘 "독재의 길"

최아영 2020. 11. 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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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악용..시간 끌기"
국민의힘 "민주당 마음대로 처장 지명하려는 것"
박병석 의장, 여야 원내대표 각각 만나 중재 나서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된 뒤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며 법 개정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독재로 가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빈손을 끝난 뒤 남은 건 여야의 남 탓 공방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거부권 악용 때문이라며,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한 사람을 추천해 놓고 고르라는 강요라며, 민주당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지명하려는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참 후안무치합니다.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은 결국, 공수처법 개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백혜련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거부)권을 포함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현재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거나,

추천위원회가 가동되면 30일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건 정권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도읍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입니다.]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헐뜯은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는 만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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