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관망세 전환.."뒷북 정책" 신뢰도 바닥

최지영 2020. 11.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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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조정대상지역에 묶이기 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이미 규제 적기를 놓친 뒷북 정책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난해 11월 이후 1년 사이 10억 원 이상 오른 수영구 삼익비치.

정부가 다시 꺼내 든 규제책에 아파트 거래 시장은 이미 발표 전부터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2주 전부터 거래가 끊겨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영구 부동산 중개사 :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갖고 갈 것이고요. 조정지역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도 아니고, 또 좀 있으면 풀어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거래가 급증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잔금을 서둘러 치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섭니다.

[제승욱/부동산 중개사 :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이 실행되는 금리가 결정되거든요. 소급적용은 안 되겠지만 시장 반응은 혹시 또 모르니까 일단 미리 (잔금을) 치르자는 얘기가 있어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적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뒷북 정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해제된 뒤 집값이 폭등한 학습 효과 탓에 이번 정책 또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특히 같은 '구'안에서도 동별 상황이 다른데도, 핀셋 규제를 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주택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 지역 내에서도 주택 가격이 비교적 높게 올라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핀셋 규제를 하고, 나머지를 좀 더 온기가 남아있게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단기간 전국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보인 해운대구 등에 대해선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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