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부 시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부작용도 우려

[KBS 춘천]
[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란 걸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1차 때와는 달리 2차부터는 선별해 지급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 일부 시군은 또다시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16일부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홍천입니다.

올해 6월, 1인당 30만 원을 준 데 이어 2번째입니다.

[김시범/홍천군 경제국장 : "군민들에게 좀 더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급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벌써 2번이나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곳은 홍천과 양구, 횡성, 철원 등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장우성/홍천전통시장상인회 회장 : "상품권은 타 지역에서 못쓰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어차피 우리 시장과 소상공인들한테 써야만 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전체 주민에게 주는 재난기본소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릉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단 1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마련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진원/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이 그나마 믿고 기댈 곳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밖에 없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군의 재정난으로 인해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써야할 돈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면서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