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저금리·가구분화 등 원인..이번 대책 금융보다 물량공급 집중"

"아파트 공급에는 한계 있어
호텔 개조 전체의 3% 정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을 잡기 위한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11·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 문제는 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2년까지 11만4000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저금리가 전세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논의했나.

“전세자금 대출 사안은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대책보다 물량 공급에 집중해서 만들어졌다.”

―공급안을 보면 대부분 빌라 형태 건물로 예상되는데, 아파트 공급량은 얼마나 되나.

“아파트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전세 물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5년 전쯤에 인허가 가 끝났어야 한다. 아파트 공급에는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주택 전체의 공급을 얘기할 때는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호텔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해달라.

“호텔 리모델링 기사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국토부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전체 물량으로 보면 3% 정도인데 이게 마치 전체를 정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당혹스럽다.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지에서는 비주거용 주택을 1, 2인 가구에 제공하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된다.”

―택지지구 추가배분을 추진한다고 했다. 4차 신도시 발표인가.

“(이하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전세난이 지방에도 있어서 지방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신도시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LH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공실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월세에서 전세로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형태로 공급한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공공임대 입주자 자산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면 저소득층이 기회를 상실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한다면 소득이 낮은 분을 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