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매 유도는 불가"..김포·부산·대구 추가 규제
[앵커]
이번 대책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칫 매매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일부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포 한강 신도시의 전용면적 59㎡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3억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초에는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세입자 승계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웃돈까지 붙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음성변조 : "입주 가능한 집은 좀 금액이 높아요. 몇천만 원 차이가 나죠. 4억2천~4억3천만 원 그래요."]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은 0.25% 올라 한국감정원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 등 전세를 매매로 돌리는 정책을 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일부 읍·면을 제외한 경기도 김포시.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5개 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새로운 규제지역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서울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매매를 더 조이는 상황에서 나온 전세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핵심은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급되는 지역, 물량, 속도와 같은 삼박자를 갖춰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정책이지만, 2년 뒤부터 본격 공급되는 만큼 시차가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호텔 등 숙박시설의 임대주택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 공급량의 2~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석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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