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살해하고 3년간 방치한 비정한 40대 엄마

교제하던 연인의 결혼·출산 반대로 홀로 양육
재판부 "정신·육체 극도로 쇠약..우발적 범행"

생후 1개월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유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태어난 지 한달 된 딸 B양이 먹을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감싸 집 안 보일러실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B양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경찰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8월10일 경찰이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의 시신이 은닉된 집 안에서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교제하던 연인과의 사이에서 B양을 임신했지만 평소 연인의 결혼과 출산 반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아이를 키우다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 그 과정에서 정신·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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