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로 뭉친 김관영·김성식·채이배 '싱크탱크' 만들어.."정책으로 대선판 흔들겠다"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김성식·채이배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출범

[경향신문]

20대 국회에서 중도 노선을 강조했던 바른미래당 출신 정치인들이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김관영(왼쪽 사진)·김성식(가운데)·채이배(오른쪽) 전 의원은 “중도개혁 세력에 광범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국가 어젠다를 제시해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보·보수로 나뉜 여야 사이에 ‘제3지대’를 만들어 정치구도를 바꿔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념을 앞세운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정쟁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들의 결합이 실제 파급력 있는 대안 제시로 이어질 경우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정치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책을 매개로 한 이들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3인방 “차기 대선 의제 제시”

실무 능력 인정받은 ‘정책통’
‘합리적 중도개혁 정책’ 표방

김관영 전 의원은 1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성식·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공공정책전략연구소’를 설립해 지난 8월부터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낸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스터디를 하며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최근엔 윤영일 전 민생당 의원도 합류하는 등 원외 인사와 퇴직 관료 등을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연구소는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책’을 표방하며 혁신경제와 복지국가, 정치개혁 등 다양한 주제에 역량을 쏟고 있다. 목표는 차기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간판’으로 만들어 이목을 집중시킨 것처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전략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약 개발에 국민 여론도 반영한다. 김 전 의원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분야별로 완성된 정책을 발표하고 전체적인 틀이 갖춰지면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등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중도 노선을 강조하는 건 여야 대립구도 속에서 대부분 이슈가 정쟁으로 소비되며 실질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김성식 전 의원은 “산업화·민주화 시대와 달리 지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되찾는 혁신과 뒤처진 국민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면 여야의 정치적 타협과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행보에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건 이들의 정책과 실무 능력 때문이기도 하다. 세 의원 모두 알아주는 정책통이자 경제통이다. 채이배 전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시절부터 활동이 두드러졌다. 20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재벌개혁 전문가로 활약했다. “KT를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인터넷은행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의 개혁을 독촉하고 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은 원외 인사일 때도 경제·예산 관련 상임위를 총괄하는 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 능력을 검증받았다. 2008년 국회 입성 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독식하는 등 이름을 날렸다. 그가 펴낸 정책보고서는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료”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을 통과한 ‘고시 3관왕’ 출신이다. 경제 관료와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며 쌓은 실무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권 바뀌면 정책 뒤집혀”…거대 양당에 쓴소리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변경
연정 통해 설득력 높일 것”

여권 양강 구도 변화 등
결과물 따라 성패 갈릴 듯

이들은 거대 양당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관영 전 의원은 “여야가 극렬한 대치로 일관하다보니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되거나 거꾸로 뒤집히는 정책이 너무 많다.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어젠다의 경우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전 의원은 기존의 개혁정책 실패 원인을 정치구조에서 찾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기서 파생되는 독점적 국정운영 방식이 더 합리적인 대안도 외면하게 만들어 결국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연정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설득력을 높이고 정치권의 공동 책임 수준도 높여야 한다”며 “기존의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담아내 연정의 한 축을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들의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다. 결과물이 대중적 파급을 불러오거나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킨다면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양강 구도로 짜인 여권의 대선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 각 캠프의 합종연횡 전략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 제안의 반대급부로 선거법 개정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안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장기적으로 제3정당이 존속하고 다당제가 안착할 수 있는 정치구조의 격변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의 활동이 현실정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인상적인 정책을 내놓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은 “한국 정치구도상 제3정당은 살아남기 힘들다”며 “인물 중심의 대선판에서 정책만으로 파급력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