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지역·크기 물량은 많지 않아..시민단체 "땜질 처방"

부동산 전문가·시장 반응

[경향신문]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공급안을 발표한 19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벽에 ‘정부 정책 out’이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물량 공세로 ‘숨통’ 텄지만
공공임대와 민간 전세는
분리된 시장이라 수요 달라

공공임대주택 등 11만4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는 19일 정부 전세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공급부족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현재 전세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전세물량과 얼마나 일치할지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심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기적으로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되는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도 “공급을 얼마나 많이 늘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질이 보장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물량만 늘리면 되리라 본다면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일정 부분 전세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특정 지역에 몰리는 수요 등 세부적인 문제까지 이번 대책이 해결해주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약정형은 사업성 낮아
건설사 참여도 제한적일 것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와 민간 전세는 분리된 시장이고 수요 자체가 다르다”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도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입 약정형 주택의 경우 사업성이 높지 않아 대형 건설사 등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통해 민간임대 시장을 위축시켜놓고 재차 민간에 임대사업 참여를 바라는 건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호텔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박 위원은 “호텔은 주차여건이 다세대·다가구 주택보다 낫고, 세입자 명도에 따른 매입 지연 문제가 없다”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100~300가구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안 부장은 “실제로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 물량도 규모가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3인 가구를 포괄하기 위한 물량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청년, 종교, 노동 분야 등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시민단체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주택 몫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가 12월 말 소득과 자산 기준에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한다”며 “신규 주택공급 대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의 재고를 줄어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땜질식 공급대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