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과 "독재"..내달리는 여야의 '공수처 대치'

민주당 "25일 개정안 처리"선언..김종인 "총력 저지"

[경향신문]

‘중대 결심’ 대 ‘독재의 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뒤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19일 선언하면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의결 방식, 후보 결정 시한을 바꿔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법사위원 간담회를 열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가동이 표류하는 일은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안을 못 박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모두 3개다. 추천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거나, ‘7명 중 6명 동의 시 의결’ 기준을 완화하거나, 추천위 구성 시한을 둬 기한 내 구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 후보군은 유지하되, 선출 방식을 바꿔 공수처장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은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법치국가에서 상식 위반”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에서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운 것이 문제”라면서 “공수처장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양당의 입장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 재가동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 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한다. 민주당은 현재 후보군을 유지한 채 추천요건만 바꾸는 것을,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원점 재검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조형국·심진용 기자 sim@kyunghyg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