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면 다른 요건 없이 청약 가능..최장 6년 보장

공공전세 등 대책 Q&A

[경향신문]

정부가 전세난 타개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입주 자격 및 계약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 등 향후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 주택은 매입약정형 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

A. 거주기간의 차이가 있다.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검증하고 이를 충족해야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반면 공공전세 주택은 이번 전세난 문제로 신규 도입돼 소득·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무주택자는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4+2년으로 최장 6년만 보장된다.

Q. 공공임대 공실 주택과 공공전세 주택 모두 소득·자산 요건이 필요 없나.

A. 그렇다. 무주택자가 입지를 보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임대 공실은 4년을 지낸 뒤 기존 자산·소득 요건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을 더 살 수 있는 반면, 공공전세는 4+2년이 바로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Q. 공공전세는 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가.

A. 공공전세 재원은 주택기금에서 나온다. 주택기금은 서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쓰이는 게 원칙이다. 이번에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공전세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 전세난 문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Q. 공공전세는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가.

A. 민간이 보유한 단독택지나 도심 내 가용 입지 활용을 위해서다. 또 민간 건설사를 활용해 지은 뒤 인수하는 것이 LH가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Q. 시장보다 저렴한 전셋값으로 공급되면 로또전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A. 시중의 90% 수준으로 양질의 신축을 공급하는 만큼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시중 전셋값의 90% 정도면 로또전세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Q. 최근 아파트 중심의 전세난이 공공임대 공실, 다세대 중심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나.

A. 종전 1·2인 가구는 비아파트에 많이 주거했는데 최근 저금리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아파트를 단기에 공급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아파트 품질에 부합하는 수준의 양질의 비아파트를 전세형으로 공급하면 아파트 전세시장 수요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Q. 공공임대 공실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택이라는 인식이 있다. 소득·자산 요건이 없다고 선호도가 높아질까.

A. 공공임대 공실은 아파트형도 존재해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소득·자산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 지역적 불일치도 있었던 만큼 요건 배제 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