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실, 전세 전환.. 무주택자라면 입주자격 준다
3개월 이상 빈집 3만9100호
소득·자산 안 묻고 공급 예정
중산층용 30평대 6만호 확충
6년간 거주 '공공전세' 도입
건설·입주시기 단축도 유도
전문가 "적시 공급이 관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2022년 사이에 총 11만4100호(수도권 7만1400호 포함)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1만3000호가 포함됐다. 신규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비주거 상품까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영끌’ 대책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 공급물량 역시 바로 시장에 풀릴 수 없는 것들이라, 현재 전국 각지를 들쑤시고 있는 전세대란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2년까지 전국 11만4100호 추가 공급… 30평대도 2025년까지 6만3000호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호를 공급한다. 서울 3만5300호 등 수도권 7만1400호가 포함돼 있다. 그중 40%가 넘는 4만9000호는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풀린다. 특히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호다. 서울 4900호 등 수도권에 1만6000호가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중 서울 5400호 등 수도권 물량이 9700호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확충하고, 그 이후에는 연 2만호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확대된다.
이들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적시공급’이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LH 보유 공공임대 공실 등을 제외하면 바로 시장에 내놓을 물건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지가 중요하다. 공급 지역·물량·속도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나기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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