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공개 대북 지원예산 1779억 삭감 주장..심사 보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외교·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교·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 1779억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비공개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예산안 권한 침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안이 1779억원이나 된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의 특수성과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 정리해왔던 것"이라며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향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비공개 사유는 역사가 있다. 2001년부터 남북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성이 있다"며 "2001년부터 20여년동안 여야 의원들께 양해를 구해가며 (예산을) 편성해왔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남북간 합의 이행이 되면 (예산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원도 안나간다"고 힘을 실었다.

정성호 위원장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 사업뿐 아니라 통일부 소관의 '통일프레스 센터 설치 운영', '해외통일연구 사례 연구 사업비' 등 통일 정책 추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을 요구했으나, 여야 의견 대립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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