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다세대 푼다고 전세난 풀릴까

정부, 2022년까지 '전세 임대' 11만4000가구 긴급 공급

[경향신문]

4만9100가구 내년 상반기 중 공급…연말 수도권 물량부터 투입
대부분 인기 없는 중·소형 주택…아파트 전세 수요 분산 미지수

전세대란을 안정시키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등 11만4000가구를 전세로 긴급 공급하는 단기대책을 내놨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2025년 이후부터 연간 2만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중기대책도 냈다.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전세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은 것이지만 교란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공급되는 전세물량 대부분이 빌라나 다세대 등인 데다 중·소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긴급 전세물량 11만40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만9100가구(43.0%, 수도권 2만4200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2022년까지 3만5300가구가 공급되며, 내년 상반기 중 8900가구가 전세로 풀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서울 약 5000가구 등 수도권 물량 1만5000여가구가 당장 연말부터 전세수요의 ‘급한 불’을 끄는 데 투입된다.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약정을 맺고 신축 건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주택’도 2022년까지 서울 2만가구를 포함해 총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동시에 기존 다세대 주택도 사들여 전세로 공급한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5400가구를 포함해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도 공급한다.

정부는 3~4인 가족 거주가 가능한 전용면적 66~84㎡의 중형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마련한 뒤 이후 연간 2만가구씩 공급하는 계획도 이날 내놨다.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현재 ‘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요건은 ‘150% 이하’로 완화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최고 90% 이하로 차등화된다.

이번 정책이 전셋값 폭등을 잡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통계가 작성된 2012년 5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불안에 매매가격도 0.25% 오르면서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전세대책에 정부가 취약층 몫의 자원까지 끌어다 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거취약계층에 공급을 우선하는 원칙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