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 중립안..'어떻게'는 빠졌다

"석탄 발전 0%·재생에너지 최대 80%"

[경향신문]

올해 유엔에 제출할 정부안
환경부 진전된 내용 담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그대로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0%’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대 80%까지 높이겠다는 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기존 검토안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를 열었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에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마련한 검토안을 유엔에 제출하기 전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환경부는 발전 부문에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0%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5~8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69명으로 구성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올해 2월 정부에 제출한 민간 검토안보다 강화된 목표다. 당시 포럼은 2062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5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4.4%로 낮추고, 재생에너지는 60%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여러 국가 간에 이어진 대규모 에너지 전력망) 구상, 수소환원제철(수소를 사용한 환원 공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공정기술) 적용 확대, 순환경제(원료 재사용·재활용) 강화, 친환경차 대중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30년 후의 장밋빛 전망만 제시할 뿐 단기 목표와 구체적 실행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2017년 기준 연 7억914만t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24.4%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 안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NDC에 명시하겠다”고만 밝혔다.

양기석 신부(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는 공청회에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강원 삼척에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당장 5년 내, 10년 내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 목표가 불분명해 이행 전략에서도 혁신적 정책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 구조를 뜯어고치는 대신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공학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LEDS는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기제출된 다른 나라 보고서도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보다는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성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며 “앞으로는 각종 정부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2050년 재생에너지·석탄 발전 비중은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며 “향후 정책성과 평가, 기술 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정교화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LEDS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