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불발 후폭풍..180석 거여(巨與) '예산⋅법안' 폭주 재시동 걸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기국회 '극한대치'
與, 25일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의결정족수 7명 중 6→5명…野 비토권 무력화

박병석 의장 주재 23일 원내대표 회동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공수처 대치에
경제3법 등 쟁점법안 모두 與 '단독처리'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되면서 19일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아 부적격 후보를 세우려 한다"고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측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두고도 양측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성과없이 끝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로 사후대책을 논의했다"며 "공수처 구성·가동이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은 현행 법에서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 관행이 있지만 관행이 아닌 '국회법 절차'를 근거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천위 무산과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25일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김용민 안)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백혜련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안 모두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와 처리를 동시에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를 연 다음날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규탄하는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180석을 가진 거여(巨與)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행태로 보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해 공수처장 추천위를 재소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해야 한다. 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특별법 등 쟁점법안이 쌓여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앞에 두고 "예산안은 정해진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입법 심사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설득하기 보다는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법만 따른다면 이들 쟁점법안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을 깨고 표결에 부치거나, 나아가 소위 표결을 생각한 채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들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야당의 비토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30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과, 지난 8월 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부동산세 관련법 11개도 일방 처리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토론에만 참여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올해 정기국회가 여아의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박 의장은 중재에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도록 협의해달라"며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고 23일에는 함께 회동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