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전세난, 임대차 법 때문 아냐..호텔방 전셋집 장점 많아"

윤성원(사진) 국토부 1차관이 지난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현재의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성원 1차관은 임대차3법 통과로 전세난이 생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임대차법 통과로 매물이 부족해진 측면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임대차 3법 때문이고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수급불안이 완화되고 그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관행이 시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에선 호텔을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호텔은 도심 요지에 있어 1인가구 청년에 직주근접형 거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월 숭인동의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했으나 관리비 문제가 제기됐던 사실과 관련해 "처음에 관리비를 두고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비를 인하해 분쟁요인이 완화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날 발표된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