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보완 결론, 법제처 해석에 뒤집혀" vs "검증위원 오해"

2020. 11. 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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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논란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백지화된 김해신공항안을 검토했던 일부 검증위원들은 김해신공항을 보완해서 사용하자던 결론이 막판에 뒤집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증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결과 도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신공항안의 적절성을 검토했던 일부 검증위원들이 검증위의 '사실상 백지화 결론'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검증위원들은 김해신공항안을 보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발표 때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한 검증위원은 "저녁을 겸한 검토 자리에서 회람한 보고서에는 김해신공항안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검증위원은 "김해신공항안을 고쳐 쓸 수 있다는 취지로 검증이 됐다"면서 "백지화까지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증위 측은 검증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2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고 법제처가 법 절차적 문제를 지적해 김해신공항안의 보완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이 최종 보고서라고 주장한 것은 잠정 보고서일 뿐이라며 최종 결론은 발표 닷새 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처는 이착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공항 주변의 산을 없애지 않고 놔두기로 할 경우 부산시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국토부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검증위원들은 절차 문제로 백지화를 할 거였다면 검증은 왜 했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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