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첫 실험 재구성.."공수처법 재개정" vs "법치 파괴"

[앵커]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공수처장 추천위, 어제 결국 후보 선정에 실패했죠.

이에 여당은 야당 쪽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국회의장은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은 10명의 예비후보에 대해 세 차례 표결을 했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등 4명이 1,2,3차 표결 모두에서 다수 득표를 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6명 이상의 표를 얻은 예비후보는 없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세 차례 모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우려를 들었습니다.

[이헌/야당 측 추천위원/변호사 :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요, 직무상 독립을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합니다)."]

반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추천위 구성 자체가 정치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찬희/당연직 추천위원, 대한변협 회장 : "계속해서 정치적 대리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입니다.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들을 추천해놓고 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을 바꿔 공수처를 장악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의견을 전달했는데, 오는 23일 의장 주재로 회동해 공수처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심명식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