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공수처, 이제는 여야의 정치력 발휘할 때"

<이정미 전 의원>
- 여당, 야당 추천 후보 고려는 했나.. 명분만 쌓고 끝났다
- 국민의힘, 후보 추천했으면 '나 몰라라' 그만해야
.
<오신환 전 의원>
- 유승민, 서울시장 절대 출마 안 할 것.. 대선 오래 준비했다
- 비토권 무력화? 결국 여당의 '답정너' 아닌가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미 前 의원, 오신환 前 의원

◎ 진행자 > 목요일의 인기코너 <선곡 진검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준비보다 선곡준비가 훨씬 더 어렵다는 승부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비가 왔다 난리네요. 월동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 오신환 > 오늘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아서

◎ 이정미 > 아니 오늘도 날이 따뜻했어요.

◎ 오신환 > 아침에 추웠어요.

◎ 진행자 > 오늘 하루만 해도 온도차가 7, 8도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월동준비는 뭘까요.

◎ 이정미 > 후원금이죠. 후원금.

◎ 진행자 > 따뜻한. 뭔가 뭘 하셔야 퍼포먼스든지 하셔야 후원자들이 후원해주실 텐데

◎ 오신환 > 원외 정치인들은 후원금 못 받잖아요.

◎ 이정미 > 정당후원금이라도 잘 받아야죠. 정의당 정당 후원금.

◎ 진행자 > 오신환 전 의원 오셨으니까요. 지금 세간에 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대권도전 공식화 하셨는데, 그러면서 서울시장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어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면 대권도전으로 이르고 서울시장 출마 막 지금 후보들이 이야기하시는 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밀리듯이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 오신환 >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봐선 지난 대선 이후에 한 번 더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갖고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고 특히 사무실을 희망22로 명시하면서 2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명분 없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절대 출마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전 의원께서 보시는 유승민 전 의원의 대권도전 현실성과 또 필요한 필요성 이런 점들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정미 >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것은 숙제처럼 여기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여전히 당내 벽을 뛰어 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란 느낌이 들어요. 유승민 후보로 과연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정체성이 국민의힘 전체를 통합시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 당내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단추이고 결정적 단추가 되겠죠.

◎ 진행자 > 그런 거네요. 예선만 통과하면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 늘 예선에서 미끄러지는 이런 문제.

◎ 오신환 >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지금 당내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극복된다면 확장하는데 있어선 가장 확장성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하면서 다시 새보수당에서 통합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TK정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 부분도 본인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계속 나올 문제니까 차차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주제 말씀 드릴 상황인데 1***님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신디하고 미디 나오는 날이네요. 이 코너 너무 재미있어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는요. ‘도대체 어디로 가나 공수처’입니다. 연내 출범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주제에 맞춰서 과연 어떤 선곡을 해오셨을지 오신환 전 의원 가까스로 3연패를 극복하고 연승가도의 힘을 보태고 계시는 신디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 오신환 > 거북이의 <왜이래>입니다. 정말 추윤갈등 검찰개혁 공수처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이래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빨리 종결되고 지금 코로나 확산, 그리고 경제 문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최근에 카페를 열어보고 자영업자의 길을 가보니 진짜 잠이 안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정권 안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싸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니 안 하니 이런 논쟁만 해야 되는지 정치권이. 답답해서 거북이 <왜이래> 더 이상 그러지 마, 그런 의미로 선곡했습니다.

◎ 진행자 > 짧고 굵게 왜이래, 여기에 맞서는 이정미 전 의원 미디는 어떤 선곡을 했을까요. 음악주세요. 강렬합니다. 가수 제목.

◎ 이정미 > 개그맨 이수근 씨가 부른 <갈 때까지 가보자> 딱 들으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네요. 그걸로 충분할 거 같으네요.

◎ 이정미 > 법 개정이냐 비토권이냐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끝없는 치킨게임 속에서 정치인은 사라졌고 민생도 실종돼 있죠. 한마디로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국회상황이라든가 공수처 상황,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가, 그분들이 갈 때까지 간다면 국민들도 갈 때까지.

◎ 진행자 > 과연 갈 데가 어디 있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준어는 갈 데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은 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갈 때까지 화가 들어가 있는 듯한 제목.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DJ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8001번이나 MBC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 동안 저희들은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주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미, 오신환 두 분의 <선곡 진검승부>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 이 시간에 저희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결국 공수처장 후보추천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이나 표결에 들어가서 4명까지 후보군을 압축했지만 결과적으로 6명 이상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추천위 활동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추천위 자체도 어렵게 어렵게 구성됐던 상황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꽤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 이렇게 비토권이 발의가 돼서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거다 라는 예상은 다 했지만 또 국민들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 안에 정치력이 발의가 돼서 합의됐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었거든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또 이런 결과밖에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공수처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결국은 제1야당 이 두 사람이 끝까지 비토권을 놓을 거라고 하는 걸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집권정당 안에서 공수처를 꼭 설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전략, 이런 것이 있었었으면 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나와서 얘기했지만

◎ 진행자 > 야당추천 후보를 받아들이는.

◎ 이정미 >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도 담당 했었고 한보비리 사건도 담당했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같이 합의하자고 했을 때 과연 그 국민의힘이

◎ 진행자 > 당황했겠죠.

◎ 이정미 > 비토권을 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집권정당은 봐라 국민의힘은 공수처 안 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봐라 집권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이런 명분만 쌓고 끝나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과연 진짜로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했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높은 수준의 전략이 아쉽다.

◎ 오신환 > 이정미 의원 지적하신 대로 비토권이란 것이 왜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 7명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4명 안에도 있으면 거기서 결과적으로 여당에서도 비토권을 행사한 거죠. 기존에 야당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합의가 못 이뤄진 것인데 그것을 그냥 한 3번 정도 투표했다고 해서 안 된 것을 가지고 위원회 자체를 깨버리고 다시 그냥 법을 개정해서 비토권 자체에 대한 것을 무력화 시키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미 답정너죠. 정해놓고 한 번 해보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당시 만들어졌을 때 취지에 반하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여당의 태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대한변협 회장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후보추천위원회가 완전히 정치의 복사판이 돼 있었다. 도저히 여당 야당 추천후보간 자기가 추천된 당 입장만 대변할 뿐 합의나 어떤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국민의힘 추천 위원 두 분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도 비토를 하더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여권 여당의 비판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 측도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 아닌가요?

◎ 오신환 >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수처 자체에 대한 기본적 반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 취지 자체가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공수처를 설립할 때부터 여당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사실은 견인해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미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비토권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높은 단위에서 전략을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 독립성 그리고 이 정권에서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제도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미 비토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정미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든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당으로서 공수처 출범이란 더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성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세요?

◎ 이정미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법률개정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예산안도 지금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집권여당이 이렇게 딱 마음먹으면 깨끗합니다. 앞으로 제1야당 표결권 없이 180석으로 모든 걸 다 밀어붙이겠다하면 깔끔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협상하고 되니 안 되니 이런 공방들을 상당기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이걸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표결에 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런다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리적 저지를 하려고 또 나올 거고 국민들 앞에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정치력을 한 번 더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더 발휘해서 국민의힘도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추천위원도 냈고 후보자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6명 안 되면 그냥 나몰라라가 아니라 일단 공수처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어떻게든지 공수처장을 이번에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입장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내놓고 집권여당도 국민의힘을 조금 더 설득해서 정말 극단적인 대결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오신환 의원님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대안 같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추천위 해체하면 안 된다, 그건 깡패 짓이다, 검찰 압박용이다, 계속 논의하자, 이런 말씀 주시는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제대로 뽑자는 말씀이냐 아니면 시간을 계속 끌자는 말씀이냐, 사실 이게 조금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차라리 이전에 보이던 정치권 행태 말고요. 정말 한 번 여야가 만나서 공수처장 후보자 우리도 진정성 있다,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오신환 > 저는 공수처를 처음에 논의했을 때 집권여당에서 사실상 이 출범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야당추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의 여당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계속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그것을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부담이죠.

◎ 이정미 >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 번 해보고 이것을 파토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재추천한다든지 해서 양쪽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전격적으로 높은 단위에서의 전략을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을 오케이 동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자기네들 후보들을 비토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자기 덫을 자기가 판 거죠.

◎ 오신환 > 그런 정도의 명분을 갖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 어는 그러면 법률개정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정미 의원님, 지금 올라서 있는 후보들 가지고 다시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김경수 후보라든지 제3자가 봤을 때 괜찮지 않겠어? 라는 분이 계시지만 만약에 다시 하자 다시 재추천하자 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이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친검찰이나 이런 분으로만 돼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 이정미 >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번 판에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무조건 뭐냐 하면 여야의 책임 있는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상호신뢰 의지 이걸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힘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집을 몇 번 지어도 사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런 집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합의하는 것, 그 속에서 대한변협 같이 제3지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라 괜찮은 후보자들도 우리가 다시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 진행자 > 그럼 국민도 감동할 텐데요.

◎ 오신환 > 아니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잖아요. 그게 어쨌든 6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여당 쪽, 그리고 변협이나 법원행정처장의 경우가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반대자가 있었다는 거죠.

◎ 오신환 > 반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추천한 사람까지 반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두 명 위원이 둘다 자기가 추천한 사람까지 반대했다면 그건 명분이 없죠.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당에서도 어쨌든 그것에 대한 반대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한다 라는 생각까지 갖고서 접근한다면 저는 공수처 출범이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 마음을 기대해보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가볍게, 가볍게는 아니지만 짚어보겠는 게 오늘 바로 터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 입장이고 검찰 측에서는 이것은 너무 쫓아내기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신환 > 예전에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 그것이 검찰이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들을 문제 삼아서 수사하는 과정들 자체 누가 보나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을 감찰부에서 평검사가 그렇게 불시에 들어가서 독대하면서 면담으로 감찰하겠다는 행위 자체가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결국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정미 의원님.

◎ 이정미 >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총장 자격 없다 그러면 자르든가 아니면 뭐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든가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으로 뭐 사실 몇 달 동안 이러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 진행자 > 선곡은 갈 때까지 가보자 선곡하셨잖아요.

◎ 이정미 >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냐고요.

◎ 오신환 > 왜이래 진짜.

◎ 진행자 > 청취자 분들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도착했는데요.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4***님 ‘오신환 전 의원 선곡 딱 임’ 김**님 ‘갈 때까지 가보자 제목 그대로 딱 와닿네요’ 6***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더 끌리네요. 뭔가 강한 어필처럼 느껴네요’ 정**님 ‘거북이 왜이래 버스가 안 오네요. 바람 불어 추운데 버스 왜이래’

◎ 오신환 > 왜이래 진짜.

◎ 진행자 > 막상막하인데요. 오늘 두 분 선곡 스타일이 비슷해서 표도 정확히 반으로 갈렸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그런데요. 5.5대4.5로 미디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이정미 > 감사합니다.

◎ 오신환 > 갈 때까지 갔어.

◎ 진행자 > 갈 때까지 왔네요. 결국은.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