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 붙이려는 민주당.. 공수처장 추천도 속수무책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한다'는 공수처법상 규정을 들어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방침을 굳혔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174석 거대 여당의 '밀어 붙이기'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조항에 비토권을 둔 것은 공수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합의해서 만들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 상식에 위반된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꼬집었다.

지도부가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법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읍소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여러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면 실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대응방안을 모색했지만 역시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23일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지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법 개정 부당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23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새로 논의해 아예 절차를 재가동하자는 제안할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눈 후 방안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공수처 출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의 '원점 재논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