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군도 병사도 '1평 안장', '차등 없는 예우' 첫발 뗐다

대전국립현충원이 지난 5월 현판 ‘현충문’을 새 현판으로 교체한 뒤 제막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묘역에 장병(장교·병사)과 똑같이 1평(3.3㎡) 면적의 장군 묘가 들어섰다고 국가보훈처가 19일 밝혔다. 그동안 장군 묘역에는 1기당 8평(26.4㎡)의 묘지를 쓴 데 반해 장병 묘역에서는 1평을 썼다. 생전 계급에 따라 사후 국립현충원 묘역을 구분하고 묘지 면적, 비석 크기 등 사후 예우까지 달리 해왔다. 이를 두고 부당한 차별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평등과 공정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은 건 바람직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장군, 장교, 병사 같은 계급 구분 없이 사망 순서에 따라 1기당 1평씩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군 묘역과 장병 묘역이 통합된 과정을 살펴보면, 상황에 떠밀려 이뤄진 측면이 크다. 지난달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이 다 차서 이달부터는 더 이상 장군 묘를 쓸 공간이 남지 않게 됐다. 어차피 장군과 장병 묘역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럴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분에 따른 묘역 차이가 없다고 한다. 20대 국회 때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국립묘지 내 불평등을 모두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미국은 대통령과 장군, 병사 모두에 1.3평의 묘역을 제공한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는 장군과 병사 묘역 구분이 없고, 묘비의 재질과 모양, 크기도 똑같다.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생전 신분과 관계없이 1.5평 묘역을 제공한다고 한다.

보훈처는 이날 “만장된 장군 묘역은 더 조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장군과 장병에 대해 묘역 넓이, 비석 크기, 장례 방식 등 예우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생전 계급에 따른 사후 차등 대우는 없어졌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 대우는 남아 있다. 국가원수 묘역은 80평이고, 장병들은 불가능한 주검 매장과 봉분도 가능하다. 병사 묘역 면적은 대통령에 견줘 80분의 1 수준이고, 비석 단가는 병사 56만7천원, 대통령 74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줄이는 문제는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장군의 장병 묘역 첫 안장이 신분과 계급에 따른 차별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