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전셋집 쾌적하다"는 與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천상철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 대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의 ‘호텔방’ 그 발언이 주목받은 건 맞습니다. 그 발언을 왜 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이낙연 대표 본인이 알겠죠. 오늘 발표를 한 것 보니까 이건 전체 공급의 10% 정도 돼요. 정부 측에서는 일부 10%를 침소봉대해서 언론과 보수 야당에서 비판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 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다만 지금 차기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집권 여당의 대표 입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호텔방 리모델링인 것처럼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발표할 때 ‘호텔방’이 눈에 띄어서 발표하려 했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반응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잘못됐다고 비판할 밖에 없는 노릇인거죠.

[천상철]
이게 어쨌든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LH나 SH가 흑자 기업입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아니죠. 어쨌든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쏟아 붇기도 힘든 구조겠죠. 일단 매물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감안한다면 가격 경쟁력있는 월세를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또 하나가 저런 지역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 학군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호텔은 상업 지구에 주로 있기 마련이니까. 거의 1인 가구에만 되게 되니까 현재 전세난과의 괴리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거죠.

[천상철]
많은 분들이 저희 뉴스 TOP10을 보시면서 그러면 뾰족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철진]
거래활성화죠. 전월세 관련 임대차 입법을 여기서 또 개정하기에는 더 큰 혼란을 오게 되니까요. 일단은 거래가 완전히 잠겨 있거든요.

[천상철]
지난해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정철진]
아닙니다. 매매거래를 비롯한 모든 거래가 잠김현상이 나오고 있죠. 전세야 어쨌든 일정부분이 계속 되는 것이고, 계약 갱신도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터져줘야. 누군가 집을 사야 나머지 전세 수요는 적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공급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1,2년 내에 아파트를 뚝딱 10만 가구, 20만 가구 공급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연말에 26만 가구 정도의 임대사업자 등록 해지되는 것도, 물량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면 전세난과 맞출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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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