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관계 개선 적극 나서야.. '3국 협력체제' 복원 시급"

워싱턴타임스재단·UPF '국제 리더십 콘퍼런스'
美 전·현직 공화당 의원들 강조
요호 "나토 다음으로 강력한 동맹
한·일 2차 대전 상처 넘어 협력을"
두리틀 "3국 협력해 北문제 접근
'힘을 통한 평화'가 올바른 방향"
새먼 "바이든 정부, TPP 복귀해야
전략적으로 中 억제력 발휘 가능"

테드 요호(왼쪽)과 존 두리틀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문제 등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미 전·현직 공화당 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과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후원하는 ‘국제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대중국 견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상하는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 등으로 지역 안정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중국의 시대를 선언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문제, 남북 통일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장애물로 남아 있다”면서 “북한의 교역량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진전을 주문했다. 요호 의원은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는 미국 입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라며 “한국과 일본이 2차 대전의 상처를 넘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의 사죄를 받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사인했다면서 “미국은 여기에 불참함으로써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국제 무역 협정에 복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존 두리틀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한·미·일 협력체제 복원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일이 갈등 상태이지만 미국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국 협력 시스템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가 올바른 방향이다. 바이든 정부가 이 원칙을 무시하면 참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맷 새먼(왼쪽)과 댄 버턴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지낸 맷 새먼 전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내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TPP를 탈퇴한 것은 실수이며, 탈퇴하지 않고 준수했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미국이 TPP 회원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TPP에 복귀해 중국을 경제적,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IAPP 공동의장인 댄 버턴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로널드 레이건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면서 “중국이 제재를 받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계속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여하는 북·미 실무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의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서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정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 정부에서 대북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추가 미사일 실험발사 등 도발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