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계비 '2.3억' 때문에..복지위, 예산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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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다.

복지위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의 전까지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즉 공공인력 양성기관 예산이다. 공공의대 구축운영 사업 예산 2억3000만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국회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삭감으로 돼 있는 이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수립할 순 없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민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이틀 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여야 의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위 소관 예산안은 예산소위 의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부안을 토대로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복지위 여야 간사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의 책임을 상대 당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계비 예산이 누락된 예산소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끝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현 시점에서 결국 집권여당의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누구보다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소신을 저버렸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반영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인 원칙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성주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의결 무산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처리에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하면서 초래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의사 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취약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2억3000만원은 이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됐다"며 "국민의힘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파기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은 의료양극화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 과제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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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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