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결의안 16년 연속 채택

北대사 "인권 무관한 정치 책략"
韓, 2020년도 공동제안국서 빠져

2019년 11월 14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19일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졌고,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새로 추가됐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관련,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됐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7일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백소용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