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BM 해상격추, 과도기 한반도 리스크 관리 의도" [전문가 '요격 훈련' 의미 분석]

"트럼프 평소 '위협 잠재웠다' 강조
CIA 평가로 美조야 경각심 깨워"
'北 도발 자제 압박' 시그널 평가도
ICBM의 '게임체인저' 될지 주목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최근 미 해군의 모의 ICBM 해상요격 성공 사실을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미 미사일방어청이 관련 사실을 알리며 공개한 사진. 미 미사일방어청 홈페이지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 17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평가하고 미 해군의 모의 ICBM 해상요격 성공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부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19일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북한의 다탄두 ICBM을 막는 ‘게임체인저’로도 거론됐다.

정부 한 소식통은 이날 “보수진영인 미 공화당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미 중앙정보국(CIA) 평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민주당) 출범에 맞춰 북핵 위협을 간과하지 말라는 메시지 발신으로, 과도기 한반도 관리 차원일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위협을 자신이 잠재웠다는 식으로 북핵협상의 성과를 자화자찬해왔다”며 “CIA 평가는 이러한 홍보가 사실과 다르며 실제 북한의 ICBM 기술은 아주 위협적인 수준에 다다랐다고 밝혀 미 조야에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CIA가) 명확히 북한의 역량을 인정했고, 그에 대비한 요격(시험)을 했다. 북한 (ICBM) 위협의 현실 인식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거기에 맞춘 압박과 제재 등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에 대해 도발 자제를 압박하는 시그널로 봤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반응에 주목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해야 하는데 미사일을 쏘면 안보리 제재가 추가될 거다. 북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CBM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회색지대 도발 등을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라고 전망했다.

17일 하와이 인근 해상에 위치한 미 해군 이지스함 존 핀호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한 SM-32A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미국 해군 트위터 캡처

ICBM 해상요격 시험 성공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다탄두 신형 ICBM을 겨냥했다는 평가도 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 대기권 밖에서 ICBM을 파괴할 수 있다면 지상에 비해 대응시간도 벌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더구나 다탄두 ICBM의 탄두부가 분리되기 전에 격추시켜 다탄두 ICBM의 위협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상요격이 다탄두 ICBM을 상대하는 ‘게임체인저’가 된다는 의미다. 신 위원은 “해상요격 시험 성공 직후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이 이번 시험 결과가 ‘믿을 수 없는 성취이자 중요한 이정표’라며 흥분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병진·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