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토권 남용'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자초하나

[공수처 출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책임과 공수처법 개정 문제를 두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 10명을 놓고 검증과 표결을 진행했지만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됐던 일이다.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 여야 간 타협이 쉽지 않다는 걸 국민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절충해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서 후보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허망한 바람이었다. 여야 추천위원이 올린 후보가 모두 탈락하고 남은 4명을 상대로 한 표결에서도 이찬희 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2명이 5표씩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19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추천위원 두 분 다 반대표를 던져 회의를 10번 해도 똑같은 결과에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중립적이라 인정받는 법원행정처장과 제가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이 우리가) 여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야당이 비토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추천위가 추가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해산한 이유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오죽하면 변협 회장마저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등을 돌렸겠는가.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수처 출범에 훼방을 놓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주장에 정당성을 더해줄 뿐이다.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 시행 석달 만에 추천위를 소집하고, 이제 3차례 회의를 했다.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불러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 처리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좀 더 국민의힘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