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차단법' 신중론에 밀려 지지부진
법안처리 늦어지면 소급입법 논란
수수료 부담에 창작자 수익 감소
모바일콘텐츠 매출 3조이상 줄듯
애플의 앱 수수료 인하 조치로 무단 수수료 인상 등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국회의 관련 법 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은 앞서 지난달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 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30% 수수료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실제 구글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는 내년까지 법제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모바일 플랫폼 독점사업자인 구글의 모바일 앱 수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7일에 관련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제기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암초를 만났다.
구글이 앱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국내 인터넷 업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구글의 독과점 횡포를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전개됐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초당적인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구글의 수수료 인상은 불과 두 달후부터 시행된다.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방지법이 통과되려면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때까지 과방위 차원의 통합법안 합의,의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구글의 수수료 인상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내년 1월 20일부터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 배포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된다. 국내 인터넷 기업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일방적인 앱 결제 정책 변경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규모만 최소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인터넷 업계, 특히 국내 중소·군소 콘텐츠 업체들은 인앱결제 강제, 이른바 '구글 통행세 부과'로 수수료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내부에서는 신중론 때문에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향후 법을 소급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1월이 지나 이후에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구글의 통행세 횡포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이 법안 통과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일이 2개월이 남아 시간이 부족하다"며 "소급입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새로 개발되는 앱이 1월 20일, 기존 앱은 내년 9월에 구글의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 만큼,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1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어 18일에 예정된 과방위 법안 소위 역시 열리지 못했다. 과방위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플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예상되는 피해 연구결과를 20일(오늘)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인기협 측은 "구글이 정책변경 시점을 내년 1월 20일로 확정한 이상, 반드시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우려에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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