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대신 공급.. "호텔찬스로 혹세무민"

유승민 "호텔을 전세방 만드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량안보 수호하는 농·축산인 초청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11.19 전세대책 야권 일제히 비난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해법 대신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본질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제안된 해법 중 하나인)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을 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100여일 지났고,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다"며 "민심과 싸우지 말고 집권당답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사회에 새로 진출하는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정부의 전월세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라면서 정부에 직격탄을 쐈다. 유 전 의원은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 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 모든 주택 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 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 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 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