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합리적 개선" 野 "정권 보위부 만들려는 저의"

'비토권 무력화' 개정 싸고 격돌
이낙연 "연내 출범 계획 차질 없이 진행"
개정안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주호영 "시행도 안 한 법 또 바꾼다니
맘대로 할 처장 뽑으려 해.. 후안무치"
김태년 '한동훈 방지법'에 반대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되자 거여의 힘으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합리적인 공수처법 개선을 위해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전날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자 공수처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연내 출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전체를 병합 심사해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 백혜련(간사)·김용민·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백 의원은 “야당 비토권을 담은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3개 법안을 조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규탄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본회의장에서도 맞붙었다. 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추천위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했느냐”며 “공수처를 정권 보위부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게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찬대·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라고 맞받아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 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공수처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숙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박 의장 주재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돌아선 김태년·주호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나눈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편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헌법에는)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데 이어 김 원내대표까지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 제정은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