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늦어진 전세대책, 조기에 효과 나게 총력전 펴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2년간 서울 3만5천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만4천가구의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19일 내놨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2년간 서울 3만5천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만4천가구의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19일 내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민·중산층이 전셋값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 3만9천가구를 전세로 전환해 무주택자에게 소득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사전 약정을 통해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 전세주택’도 4만4천가구 공급한다. ‘공공전세 주택’도 새로이 도입해,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1만8천가구 공급한다. 비어 있는 오피스·호텔 등 비주택 1만3천가구를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도 처음 도입한다.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전세 확대 방안을 총동원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난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직결되고, 대책이 늦어질수록 정부 불신만 커진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세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중산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촉발시켰다며 법의 완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 중저가 아파트 단지 100곳의 전월세 계약 갱신 현황을 보면, 10월의 전월세 갱신율이 66.1%로 법 적용 전 1년 평균 57.2%보다 대폭 높아졌다.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등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행 초기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책의 근간을 지키면서, 전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공급 방안도 내놨다. 주택 규모와 입주 자격을 확대해 무주택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고품질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6만3천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