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칼빼든 민주 "막판 협상 기다리지 않겠다"

연내 공수처 출범 마무리 의지
연말 예산·법안 줄차질 불가피
국민의힘 "독재·법치파괴"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여야 이견으로 결국 불발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천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여당은 오는 25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어 부적격 후보자들 대신 새 후보를 다시 추천해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도 일축했다.

공수처법 후보를 둘러싸고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연말 예산·법안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측 반대를 "시간끌기"라고 비판하면서 "추천위가 구성이 되면 정해진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해줄 거라는 믿음이 깨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인내는 없다"며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안을 병합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을 기다리며 법 개정을 미루진 않을 것"(신동근 의원)이라며 야당과의 막판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무산에 국민의힘이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강변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당으로서 자격상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독재" "법치 파괴"라고 반발하면서 애초 독립성·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격한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들로 추천된 만큼 새 후보들을 다시 추천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참 후안무치"라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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