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이동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제공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통신3사는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통신3사 ‘패스’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통신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크게 낮췄다. 스마트폰 유심칩 기반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면허증 위·변조 방지 기술,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안전영역에 암호화해 보관하는 기술 등을 적용해 서비스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 진위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사이에 전용선을 구축하고, 통신망의 전구간을 암호화해 외부 공격에 대비하는 등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전국 2만5000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쓰이고 있다.

편의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4개월만에 1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연내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와 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원확인과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3사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급증하는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