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해운대 이미 다 올랐는데..또다시 '뒷북규제'?

　
정부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전세난이 집값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집값은 이번 주에도 계속 올랐는데요. 오를 대로 오르고 나서야 규제로 묶다 보니, 정부의 핀셋 규제가 '사실상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는 0.25%, 민간인 KB국민은행은 0.3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치가 더 낮기는 한데, 그래도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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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0.18%, KB국민은행은 0.34% 오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오늘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 집값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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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주 김포 아파트값은 2.73% 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 2%가 넘게 올랐는데,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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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집값 상승 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해운대구가 1.39%, 수영구가 1.34%, 동래구가 1.13% 각각 올랐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1.16% 올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을 보면, 사실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와서 지정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들 지역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핀셋 규제 방식은 투자자들이 이미 뛰어들었다가 빠지고 특정 지역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규제하기 때문에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규제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도 큰데요.

김포의 경우처럼 이제는 파주와 같은 규제지역 인근의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하거나, 부산처럼 투자수요가 주춤해져 규제지역 지정이 철회됐을 때 더 많은 투자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울산,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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