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급식·돌봄파업 여파 크지 않아..조희연 "매우 유감"(종합)

퇴직연금 DB형 전환 촉구..교육청은 재정 이유로 난색
학교 3.5% 급식 차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지역 교육공무직 노조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노조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등이 모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총파업집회를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노조원 1만여명 가운데 1500여명가량이 파업에 참석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교육공무직 1만6530명의 3.8%에 해당하는 626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노조 630여명 파업 진행…퇴직연금 개선 요구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서울학비연대는 지난 13년간 확정기여(DC형)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는 DB형이 유리한 편이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못 미쳐 DC가입자는 DB가입자보다 퇴직연금이 적다"면서 "DC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은 퇴직 후 희망이 아니라 억장을 찌르는 송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6일 파업 전 막판 협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두 가지 절충안도 거부했다. 현재 노조원은 DB형으로 전환하되 신규 인원은 DC형으로 하는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을 DC형과 DB형을 50%씩 혼합해 적용하는 절충안도 애초 노조 요구 자체가 전체를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연 "재정 고려하지 않고 파업 강행 매우 유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가 교육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파업을 강행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돌봄파업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앞둔 상황"이라며 "교육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체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노조에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건전한 서울교육 재정 운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여파 크지 않아…학교 3.5%만 급식 중단

한편 이날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1026개교 가운데 36개교(3.5%)에 그쳤다. 지난해 파업 당시 75개교와 비교해도 올해 파업 영향은 크지 않았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가운데 33개교는 빵과 음료 등 대체식으로 급식을 해결했다. 도시락 지참 학교는 3개교로 파악됐다. 나머지 921개교에서는 정상적으로 급식이 운영됐다.

돌봄교실 정상 운영률도 98.7%(1772실)에 달했다. 전체 돌봄교실 1796실 가운데 운영이 중단된 곳은 24실에 불과했다.

서울학비연대는 20일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농성을 지속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2차 돌봄파업과 연계해 또다시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