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해야

2020년 세계는 감염병, 경제, 기후의 3가지 위기에 둘러싸여 있다. 코로나19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해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환경부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이 생태계 교란과 곤충·설치류 매개 감염병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세 가지 위기는 환경파괴의 나비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감염지역을 봉쇄해도 감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번지고 있는 감염병 제2차 확산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를 둘러싼 미세먼지,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 같은 환경 이슈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열고 동북아의 환경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21차 회의에서 대기, 폐기물, 해양 등 공동행동이 필요한 8대 우선협력 분야를 확정했고 내년 3월 우리나라에서 그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중·일 과학자들은 작년 11월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에서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 확인했다.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의의 진전과 후속 공동연구를 기대한다.

개도국의 환경개선도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2013~2017년 개도국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들이 발주한 환경프로젝트 규모가 33조원에 이른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협약을 맺고 개도국의 환경개선사업 발굴에 참여했다. 우리 기술로 방글라데시 나라얀간지 섬유·피혁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과 몽골 울란바토르의 하·폐수 처리 및 재이용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기후사업을 발굴하고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 적응기금(AF)에 지원을 신청해서 3건을 승인받았다. 지난 8월 승인된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기후변화로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밑에 경작지를 만들어 기후변화와 식량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57개 국제협약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2050년 이산화탄소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국제 환경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주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협력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얼마 전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하고 이 역할을 맡겼다. 기술원은 환경협력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국제협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환경 선도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기술, 환경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녹색개발원조(Green ODA)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우리 정부가 제안해서 채택된 유엔의 기념일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 공급을 포함한 의료역량, 시민의식, 정책 집행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세계에 보여줬다. 환경협력에서도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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