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카드부터 북핵 현실론까지..美 전문가들의 해법

해리 카지아니스 "북미 실무협상에서 김여정은 좋은 선택"
조셉 윤 "'북한은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수용해야"
빅터 차 "北 비핵화 추진 시 핵무기 더 늘지 않도록 집중해야"

모두발언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의 정권 교체로 한반도를 둘러싼 큰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과의 실무협상론에서부터 북핵 관리 현실론까지 다양한 제언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협상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정상 회담의 개최가 좀 더 어렵다고 한다면 의미있는 실무협상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은 19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화상세미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서울이 가교 역할을 해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면 DMZ(비무장지대)에서 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 현실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 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수석고문은 이날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의 압박이 효과가 없었고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정책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셉 윤 고문은 "비핵화가 여전히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도 중요한 목표으로 설정해 추진해아 한다"면서 "두 정책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할 때는 핵무기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실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및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도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3자 화상면담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정책방향을 가야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페리 전 장관은 그 동안 6번의 핵실험을 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북 핵은 이제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페리 전 장관과의 대화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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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