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허청·변리사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이재명 "혁신 막는 기술탈취, 징벌 대상·처벌 강화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9일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참석해 서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기도-특허청-변리사회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협약 (수원=연합뉴스) 1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김용래 특허청장(왼쪽에서 두번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11.19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출 예방과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협력한다.

변리사회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에 전문 분야별 변리사를 파견해 상담도 지원한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우리 사회가 불법에 너무 관대해 기술을 탈취해도 적발, 처벌, 배상이 미미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탈취하는 행위는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기 때문에 징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그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인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환경기술 분야 40여개 특허를 보유한 한 강소기업 대표는 "직원을 통해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돼 중국에 특허까지 출원됐다"면서 "특허 재심의를 요청했는데도 7~8월째 소식이 없는데, 중국 정부가 특허를 폭넓게 인정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어 중국에 특허등록이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간 특허 분쟁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해 8월 말까지 64.4%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기술 보호 데스크(변리사 무료 상담) 서비스와 함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 공모를 통해 1차 지원 대상으로 13개사 28건의 심판·소송을 선정한 데 이어 12월 2차 지원 공고를 낼 계획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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