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與 공수처법 개정, 정권 '비호' 위해서냐"

[the300]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냐"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이 결국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며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여당측 위원과 정부측 인사, 변협회장이 추가 추천 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 보위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삼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야당을 겁박했다"며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자 자격을 시비거는 오만과 무례를 보이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명분만 쌓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답정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1년 전 민주당의 약속은 허공 속에 사라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수처가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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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