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중산층 위한 30평대 공공임대 주택 나온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재필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공공임대 확대안을 내놓은 건데요. 관건은 시점과 효과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제때 공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 주요 내용, 그리고 실효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 따져보죠. 

Q. 정부는 지금까지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내년~내후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 납득이 되시나요?

Q. 원리상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월셋값 언제쯤 안정될까요? 김현미 장관의 "최소 5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취지 답변, 동의하십니까?

Q. 이번 전세 대책에서 효과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의 반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또 추가 전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인데요?

Q. 전·월셋값 안정이 시급한 이유는 중저가 중심의 매매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정부, 김포 부산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죠?

Q. 정부 규제는 집값 상승 야기하는 건가요? 도곡, 개포 상황을 보면 일대 30평대 아파트값이 30억원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영끌'로 김포 주택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 전망이 궁금합니다.

Q. 움직이려면 이달 말 움직여야한다늠 라도 있습니다. 정부가 신용대출 제한도 예고했죠.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과 고소득자 대출의 부동산행을 막겠다는 건가요?

Q. 가계대출 →부동산 유입→집값 상승 흐름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고소득자의 신용대출만 제한하는 건가요?

Q.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이 급급한 실수요자일 텐데요. 이제 '갈아타기' 어려워질까요? 이들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뭡니까?

Q. 신용대출 제한이 향후 집값에 미칠 영향 짚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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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24번째 부동산 대책…11.4만호로 공급 충분할까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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