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급식·돌봄파업 강행.."협의 진전 없으면 2차 파업"

노조원 1500여명 교육청과 11개 지원청 나눠서 열어
"서울시교육청 절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지역 교육공무직 노조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차 파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등이 모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총파업집회를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전체 노조원 1만여명 가운데 1500명가량이 파업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파업은 서울시교육청과 지원청 11곳으로 분산돼 진행됐다.

서울학비연대는 지난 13년간 확정기여(DC형)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는 DB형이 유리한 편이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못 미쳐 DC가입자는 DB가입자보다 퇴직연금이 적다"면서 "DC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은 퇴직 후 희망이 아니라 억장을 찌르는 송곳"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학비연대 조합원 가운데 70%가량이 DC형에 가입돼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이 DC형과 DB형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서울지부장은 "설명을 했다 해도 학교 관리자가 편의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DC형으로 유도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퇴직연금을 제대로 설명하고 선택할 기회를 달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원을 DB형으로 전환할 경우 20년간 9000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 전면적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환 대상자 폭을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서울학비연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학비연대는 "제도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선별적·단계별 적용은 공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6일 파업 전 막판 협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두 가지 절충안도 거부했다. 현재 노조원은 DB형으로 전환하되 신규 인원은 DC형으로 하는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을 DC형과 DB형을 50%씩 혼합해 적용하는 절충안도 애초 노조 요구 자체가 전체를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학비연대는 20일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농성을 지속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2차 돌봄파업과 연계해 또다시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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