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미 신정부 강경한 동북아 전략 택하면 한반도 불확실성 커질 것"

중국 인사들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며 미국 정부가 강경한 동북아 전략을 택할 경우 한반도에서도 불확실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팡밍(韓方明)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칭다오협의회가 주최한 한·중 전문가 국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사이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일단 선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새 행정부가 이런 대북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강경 정책으로 회귀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새 정부가 강경책을 택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반드시 또 다른 긴장 상승 국면에 빠져들 것”이라고 했다. 정협은 중국의 정책 자문 기구다.

한 부주임은 과거 미·중이 갈등하면서도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는 협력했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신냉전과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북핵과 한반도 문제 협력 전망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중국 신화통신 한국 특파원 출신인 장충이(張忠義) 차하르학회 부비서장은 “새 미국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미·중간) 신냉전의 상황이 통제, 개선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응해 군사 배치를 강화할 경우 중국은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국면)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너무도 중요한 두 대국이 갈등과 적대가 아니라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경쟁할 일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벌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원하며, 두 정상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한 약속과 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중국에서 제시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함께 논의)의 혜안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서의 공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칭다오협의회가 주최한 한·중 전문가 국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며 미국 정부가 강경한 동북아 전략을 택할 경우 한반도에서도 불확실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칭다오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