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봉쇄' 최후 보고서 "北·시리아 지원, 세계 질서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74쪽짜리 마지막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등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를 뒤집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계질서를 수정하려는 중국에 대응해 미국이 취해야할 조치들을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투자 등을 제공하며 평양의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이행은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같은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돕고 있다고 점도 지적됐다. 2000년 11월 중국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나라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면서 "공산당이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중국을 중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동맹 체계 재평가, 미국인들에게 중국의 도전을 교육하고, 공산당을 통제하고 약화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의 취약성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침체가 시작될 경우 정치적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인구 고령화, 환경 파괴, 공산당 내 엘리트 관료들의 부패, 소수민족 인권 탄압, 지도력 승계 문제, 국제적인 불신 등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의 보고서를 냉전시대였던 1946년 소련과 서방 세계간 평화적인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담았던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의 보고서 '롱 텔레그램'의 현대판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내년 1월20일이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마지막까지 압박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웨이 종요우 푸단대 중미정책학 교수는 "이 보고서를 지금 발표한 것은 소련을 봉쇄해야 한다는 케넌의 아이디어와 흡사하다"면서 "이 보고서는 중국을 억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담고 새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묶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베이딩대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량 쉰샹은 "미국의 초당파적인 의견은 중국이 경쟁자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새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계승될 것"이라고 했다.

스티브 창 런던대 SOAS 중국연구소장은 이 문건에 반영된 강경한 미국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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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