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위 배율 4.88배로 0.22배P↑했는데..정부 "4차 추경 신속대응으로 분배 악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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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양극화가 악화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분배 악화도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고용충격에 대해 정부가 4차 추경 등으로 신속히 대응했다면서도,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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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 근로소득 -10.7%
임시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 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8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고용충격에 대해 정부가 4차 추경 등으로 신속히 대응했다면서도,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4분기에는 1분위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1.1%)한 가운데, 5분위 소득은 증가(2.9%)해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전체 가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1.1%)·사업소득(-1.0%)이 감소했으나, 정부의 이전소득이 증가해 총소득은 전년대비 1.6% 올랐다. 1분위의 경우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9.6%)했으나, 취업자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10.7%) 등 영향으로 총소득는 -1.1% 줄었다.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대비 0.22배포인트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4·4분기 소득·분배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시장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 정책대응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며 “현재 준비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시장소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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