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감찰권 광란' 법치도 정권도 망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울산시장선거 공작, 펀드 비리, 탈원전 관련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직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감찰권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명백한 근거도 없이, 법·상식·관행 모두 무시한 채 조자룡 헌 칼 쓰듯, 망나니 칼춤 추듯 휘두르는 광란의 망동이 극도의 국론 분열과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

라임 검사 비위와 야권 정치인 보고 누락, 옵티머스 초기 부실 수사,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특수활동비 배정, 정진웅 검사의 직무집행 배제 등 도대체 최근 지시한 감찰만 몇 건인가. 이 가운데서 윤 총장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대부분 추 장관이나 일부 지지층이 정파적 시각에서 제기한 의혹일 뿐이고, 아직 비위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드러난 게 전혀 없지 않은가.

급기야 지난 17일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 총장 ‘대면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위법·부당한 ‘총장 망신주기’이자, 윤 총장의 ‘감찰 거부 모양새’를 만들려는 보여주기 식 조사다.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만 가지고 통상의 절차까지 무시한 채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수가 아닌가. 아무리 총장을 찍어내고 싶은 추 장관의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이번 감찰은 추 장관이 류혁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맡겼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검찰 내 대표적 ‘추미애 사단’으로 통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데, 이처럼 계통 체계를 무시하는 것은 ‘감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호남에 경희대 법대 출신’인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을 감찰담당관실로 파견하려다 이틀 만에 취소했다. 만약 김 부장이 윤 총장 대면 조사에 반대하자 취소한 것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추 장관은 위 감찰권 외에도 검찰청법 제8조의 ‘총장을 통한 지휘’가 아니라 아예 ‘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하는 7건의 위법한 지휘권을 무더기로 행사해 윤 총장을 식물총장,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려는 반법치, 반민주의 광란을 보여 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게 ‘광인 전략(Madman Strategy)’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민주와 법치는 ‘제도적 권한의 자제와 상호 존중의 규범’을 통해 실현됨을 깊이 명심해 위법한 지휘권 발동과 표적 감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치’ 아닌 ‘정치’를 하며 검찰 조직을 파괴하는 망동을 멈춰야 한다. 노무현 탄핵, 드루킹 고발 등 하는 일마다 제 편 발등만 찍어 ‘마이너스의 손’이라 불리는 추 장관이 이번에도 ‘윤 총장을 유력한 대권 주자로’ 키운 것 외에 검찰개혁에 무슨 도움을 줬는가.

추 장관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 추 장관의 폭주와 망동이 멈춰야 검찰도 살고, 대통령과 여당도 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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