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 "韓은 동아시아 외교의 축"

차기 행정부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조속한 체결 가능성↑
"한국전쟁 70주년, 한국은 피로 맺은 철통 같은 동맹"
"주한미군 주둔 통한 동아시아 외교는 미국 국익에도 부합"

미 하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 두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미 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을 '피로 맺은 동맹'으로 표현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체결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미 차기 행정부 초반에 SMA의 '합리적인'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하원 홈페이지 캡처

미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각)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 총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각각 미국 민주당 소속 토머스 수오지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 등이 명시돼 있다.

수오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선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강조됐다.

결의안은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를 위한 동맹 중요성 재확인, 한미 양국 간 외교·경제·안보 협력 확대 및 강화, 미국의 지역적 이익 향상에 대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베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인식 및 호혜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한미 동맹 전환' 결의안은 6·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정의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했고,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린치핀(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베라 의원은 또 한국이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적지 않은 마스크를 기증한 사실을 예로 들며 "친밀한 우정의 전형"이라며 "향후 70년도 두 위대한 나라와 국민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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