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첫 여성 시장 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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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가산점제’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정당마다 청년, 여성, 정치 신인 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득표수의 10%에서 30%까지의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닌지라 지키지 않아도 약간의 비난을 받는 것 외에 큰 불이익은 없다.

이번 선거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미투’에서 시작됐다. 여성정치 참여 확대, 성추행 방지 대책, 성평등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서 ‘젠더 선거’라 불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성평등 가치를 높이 내세웠던 여당에서 정치적 계산서에 따라 실책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를 셀프 폐기하는가 하면 권력형 성비위를 성토하던 야당은 여성가산점제를 폐지하고픈 본심을 드러냈다. 여성후보 부적격론을 펼치는 것도 두 당 모두 공통이다. 피해자의 아픔은 벌써 잊은 듯하다.

미디어에서 여성가산점제는 '논란' '뇌관' '쟁점' '고심' 등 갈등과 연결된 표현과 함께 등장한다. 모든 정당 규정에 명시돼 있는 여성가산점제를 왜 갈등의 원인으로 지칭할까? 지키자고 정한 규칙을 지키면 될 일이다. ‘논란’ 운운하는 이런 담론 자체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반대하는 가부장적 발상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지극히 성차별적이다. ‘여성은 이미 강자’라든가, ‘여성 후보는 경쟁력 없다’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남자보다 더 센’ 정치인들인데 왜 가산점을 주는가?라는 논리가 있다. 국민의 힘에서 거론되는 나경원, 이혜훈, 이언주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작지 않은 표차로 낙선했다. 지금 이들을 강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 전 송파구청장 박춘희나, 서초구청장 조은희가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은 강력 후보라는 데에도 동의하기 힘들다.

또 여야 정당 지도부 모두 ‘본선 경쟁력’에서 여성후보가 유리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공천된 후보의 당선율을 비교했을 때 여성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연구 자료가 이미 나와 있다. 여성 후보의 본선 경쟁력 부족이란 편견에 불과하다.

요즘 세상에 여성할당제가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성국회의원 비율 19%, 17개 광역단체장 0%,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5% 이하 등 여성의 사회 진출 성적은 여전히 미진하다. 몇몇 고위직 여성의 등장으로 인한 착시가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미투’ 이후 여성 혐오가 강화되면서 여성가산점에 대한 반감이 많아졌다.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정치 현실을 놔두고 여성가산점을 반대하는 건 퇴행현상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미투 이후 강화되고 있는 여성 혐오에 편승하려 하지 말고 성평등 정치문화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가야 한다.

특히 17개 광역시에서 여성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성평등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이번 보궐 선거에서 여성광역단체장을 배출한 정당은 최초의 여성시장을 배출한 정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새로운 선거 이야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의 구습을 털어내며 성평등 역사를 써나갔던 책임 있는 정당의 선거이야기를.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