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자초한 이낙연 '호텔→전셋집'..野 "초딩 수준 대책" 평가절하
임대차 3법 시행 전세물량 혼란에
李, 관훈클럽 토론에서 대책 언급
유승민 "그게 대책? 기가 막힌다"
하태경 "교통·교육 포기한 대책"
허은아 "영화 '올드보이'식 대책"
野, 호텔→주거 금지법 발의 추진
與 "초단기 대책, 영국 사례 있어"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식 활동에 들어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대책을 두고 “이 정부는 희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LH나 SH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으로 보겠나?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된다.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초선 허은아 의원도 ‘호텔→전셋집’ 전환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와 집권여당도 오늘만 대충 수습해 살려는 ‘오대수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영화배우 최민식이 연기한 오대수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이다. 영화에서 오대수는 건물을 개조한 주거용 밀실에 15년간 갇혀있다 탈출한다. 여당이 호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전셋집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올드보이에 빗댔다. 허 의원은 “‘전세 난민’에서 ‘월세 난민’으로 밀려난 국민에게 호텔을 개조해 전셋집을 만들어 준다니요? 이제 이 정부가 국민을 ‘일세 난민’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산다’는 말이 ‘하루 벌어 하루 누워 잔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아예 법으로 호텔을 개조해 전셋집으로 공급하는 걸 막겠다고도 했다. 그는 “잘못 끼운 부동산 대책, 더 이상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우선 관광지역만이라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편법으로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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