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텔 고쳐 전월세".. 이런 땜질 대책으로 전셋값 잡겠다니

19일 24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與 대표, 정책실패 사실상 시인
'규제 철폐'로 시장 정상화해야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로 임대한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24번째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해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했다. “저소득층 1인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실로 어이가 없다. 전셋값 폭등은 새로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무시한 채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폭탄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규제만 가득한 임대차법을 강행한 데 따른 ‘예견된 재앙’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을 동원해 사라진 전세 물량을 빈집·호텔을 사들여 벌충하겠다니, 멀쩡한 시장을 망친 후 스스로 임대사업자로 나서겠다는 것인가. 실패한 규제 정책을 땜질하는 엉터리 공급 정책이다. 탄식과 조롱이 쏟아진다. “참고 기다리던 대책이 이런 것이냐”, “유흥가 호텔에서 자녀를 키우라는 거냐”고도 한다. 임대주택으로 개조한 서울 숭인동의 옛 베니키아호텔의 무더기 입주 포기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사례다.

집값 폭등은 전국으로 번진다.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세금 폭탄, 분양가 제한, 재건축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결과 부산·대구·세종시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치솟고 있다.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 할 판이다.

여당 대표가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당정청 어디서도 정책 수정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가 속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릴 예정이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대책 발표를 오늘로 미루고, 인천 송도의 바이오 생태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했다. 서민들은 전셋값 폭등에 밤잠을 설치는데 대통령 의전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값·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의 시장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임대차 3법을 원상으로 돌려 전세 매물이 나오도록 하고, 악성 규제들을 철폐해 주택 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땜질 규제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집값 폭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